Column

[fn논단] MB 레임덕과 계주론(2012-08-22)

관리자l 2013-07-18 l 조회수 1873

절름발이 정치권력을 풍자하는 레임덕(Lame Duck)의 어원은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 빚을 못 갚아 시장에서 제명된 증권거래원을 빗댄 데서 유래한다. 오리에 빗댄 것은 '절름거리는 오리는 야수들의 주요 먹잇감'이라는 어원론적 의미와 '쓰러진 오리에 탄약을 낭비 말라'는 사냥꾼들의 금언에서 비롯됐다는 전언이 있다. 정치적 의미를 ...

[fn논단] ‘구름당 당수’ 안철수(2012-07-25)

관리자l 2013-07-18 l 조회수 1666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추적자'라는 드라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빠르게 지나가는 파노라마와 같은 드라마의 경험을 실체적으로 경험했을 리 만무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스쳐간 정권들의 한결같은 비극적 결말이 일반 시민들에 대한 드라마의 현실적 구현 가능성을 자극한다.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았던 연기자는 드라마 속...

[fn논단] 뜨거운 예산 편성의 계절(2012-06-07)

관리자l 2013-07-18 l 조회수 1671

정부예산은 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경제운용의 목적·수입·지출 등과 같은 계획에 대한 규모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정부재정의 본질이 계획경제인 연유로 공공수입 및 지출은 단순한 계획 또는 예정액이 아니라 확정된 계획을 통해 관리된다. 따라서 정부예산은 미래의 재정 활동에 대한 지침이 되는 동...

[fn논단]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며(2012-05-30)

관리자l 2013-07-18 l 조회수 1327

경제학자가 아니면서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으로 사이먼과 카너먼이라는 학자가 있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가정의 현실적 불가능에서 출발한 이들의 이론은 큰 틀에서 행동경제학에 범주에 포함된다.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이론 중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의사표현을 할 때 의사 결정은 사전에 결정된 문...

[fn논단] 광우병 논란은 신뢰의 문제(2012-05-02)

관리자l 2013-07-18 l 조회수 1216

공식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구 수에 버금가게 많은 것이 중국의 사상이고 철학가지만 공자가 중국의 대표적 사상가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공자의 사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저술이 존재하지만 제자들이 집대성한 논어가 대표적 저작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공자 사상의 키워드인 인(仁)에 기초해 작...

[fn논단] MB정부의 경제력과 정치력(2012-04-04)

관리자l 2013-07-18 l 조회수 1122

세계 역사상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호혜적 사례가 무수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명멸한 다수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존재의 필수 요건은 힘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힘이 한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개별 국가의 역사적, 종교적, 시기적, 문화...

[fn논단] 사춘기 막내딸과 한명숙 대표(2012-03-07)

관리자l 2013-07-18 l 조회수 1336

필자가 마흔에 얻은 막내딸과는 (과거형의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소위 죽고 못사는 사이였다. 아내와 지금은 대학생이 된 열 살 터울의 큰딸도 필자의 막내딸에 대한 편파적 사랑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해 왔다.아빠가 이렇게 한심한 처신을 하다 보니 큰딸의 서러움은 꽤 컸나보다. 큰 애가 대학에 입학한 2년 전 아빠에 ...

[fn논단] 부처간 소통 강화해야(2012-02-08)

관리자l 2013-07-18 l 조회수 1055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은 지 몇 년 지났다고 다들 시큰둥하지만 MB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역시 성공적인 거시경제정책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2007년 미국발 외환위기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충격에 따른 엄청난 경제위기가 예상됐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꼽힌다. 만약 MB정부가...

fn논단] 농어업경영인 육성 '제대로'(2012-01-09)

관리자l 2013-07-18 l 조회수 1039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농어업계학교 실습확대, 산업현장과 교육 연계강화, 그리고 창업취업 활성화 지원 등의 세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농식품부에서 추진해 온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사업은 국내 농산업의 구조조정,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