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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마르크스와 미국,그리고 안철수 (2011-12-19)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1213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위치했음에도 마르크스(K H Marx)를 언급하지 않고 20세기 자본주의의 정치·경제 및 역사를 거론할 수 없다는 역설이 있다. 서구자본주의 국가체제를 노동자계급의 제도적 노예화를 통해 자본계급의 이익실현을 위한 공적도구로 인식한 틀은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서술한 자본순환론(circuit of capital...
[fn논단] 한·미FTA 이제 마무리해야 (2011-11-21)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592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에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는 형국을 어제, 오늘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언급한 대로 이념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황이라 반대한다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경...
[fn논단] 次惡을 가려내야 할 서울시장 선거 (2011-10-24)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664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라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서울시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내일 실시된다. 인구는 20%에 지나지 않지만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의미는 80%를 넘어서는 곳이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야권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생소하지 않은 이유다. 경제학적 용어...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523
기원전 722년부터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유명한 진(秦)의 시황제가 기원전 221년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를 중국의 극한적 이념적 혼란기인 춘추전국시대라 부른다. 중국 역사상 이 시기만큼 생각이 서로 다른 학파와 사상가들이 생겨나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논쟁을 벌인 사례가 없었는데 춘추전국시대 발현한 이들 학파와 사상가들은 ...
[fn논단] 통합논의 절실한 농촌지역 지자체 (2011-08-24)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531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 초에 중앙 통치의 용이함과 행정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기본 골격이 형성된 후 지금까지 큰 틀이 바뀌지 않은 채 유지돼 오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구역은 공간이 지닌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하는 연유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
[fn논단] 美언론도 극찬한 최경주의 골프매너 (2011-07-25)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532
수많은 스포츠경기 중 한 국가의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경기를 들라면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스키 등과 같은 동계 올림픽 종목들과 골프를 들 수 있다. 지난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제패 및 종합 5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그리고 세계 주요 골프대회에서 우리...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524
장소적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부침의 대명사를 들라면 미국의 미시간주에 위치한 디트로이트시가 자주 인용된다. 하지만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자동차산업 변천사의 대표적인 공간적 환유어(換喩語)로 각인되는 도시는 디트로이트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플린트시다. 이 도시는 1,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이...
[fn논단] 정부 농업정책 잘못되고 있다 (2011-05-30)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529
MB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은 특히 시장체제에서도 존립이 가능한 농산업 육성을 위해 자립이 가능한 농기업 육성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적 성격에 치우쳤던 과거 정권들과 차별된다. 구체적인 시장지향형 정책은 연 매출 1조원 이상 수출지향형 농기업 10개 육성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지역기반형 농기업 1...
[fn논단] 애민군주(愛民君主)의 한계 (2011-05-02)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603
제1대 태조가 집권한 1392년부터 1910년 제27대 순종까지 약 519년을 이어 온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군을 거론하라면 한글창제 및 과학창달 등과 같은 실용주의적 정치를 통해 백성의 안위를 보살핀 제4대 세종대왕이 가장 적합하다는데 이론이 없어 보인다. 강력한 왕권정치를 지향해 온 조선시대 통치철학의 기본인 백성...
[fn논단] 존재감 없는 지역발전위원회 (2011-04-04)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518
군사정권이 몰락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역정책의 수립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지역단위에서의 님비(NIMBY)와 핌피(PIMFY) 현상의 만연이라 하겠다. 핵 폐기장 설치에 따른 부안군 사태가 전자의 경우라면 영남권 신공항 유치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후자의 전형적 사례다. 이러한 현상을 민주화의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