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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MB정부 농업정책 방향 옳다 (2009-07-22)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359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 위기는 상당 부분 사회 전체에서 인식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현재적 기능에 대한 사회공헌도가 한계화될 때 부각된다. 농촌사회에서 현재적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업의 산업부문에서 경쟁력 약화는 필연적인 정체성의 위기와 농촌 공간에서 산업활동(농업)에 대한 제약적 조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

[fn시론] 지방특성 반영한 주택정책을 (2004-05-25)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360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약 45%가 아직도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2000년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23.1%지만, ‘주거복지연대’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기준에 목욕탕 시설기준을 추가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

[조선일보] [시론] 균형발전과 성장 양립 어렵다 (2005-05-31)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359

신행정수도의 아류성(亞流性)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문제는 저성장형 선진국형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지 않는 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총량적 성장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등치될 수 있다는 논리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미...

[한겨레신문] 제각각 행정수도 효과분석 (2004-09-14)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367

“경제예측에 대해 너무나도 다양한 분석결과가 나오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열리는 장소에 폭탄을 투하해서 전 세계 계량경제학자들을 모두 다 몰살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의 계량경제수업을 수강하던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교수...

[한겨레신문] 농림부 특화사업 선정기준 선진화해야 (2004-08-06)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365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향하는 핵심정책 중 하나는 자치단체별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이다. 지역혁신체계란 지역내부에 존재하는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과 산-학-연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개발정책이다. 농업 및 농촌자치단체의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

[한국일보] 수도 이전 '교과서'대로 (2004-08-04)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354

정책적 담론이 선행되어야 할 수도이전 논의가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정당과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의 정치싸움으로 이미 변질된 형국이다. 이것은 수도이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토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설정 및 수도권과밀과 지방공동화라는 상황인식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실종된데 주로 기인한다. 이...

[한겨레신문] 노대통령께 드리는 글 (2004-07-26)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372

저는 ‘노사모’가 아닙니다. ‘노사모’는 아니었지만 저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아마 상당수의 ‘노사모’보다 더욱 노무현후보를 지지했고 제 지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왜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

[서울신문] 본말전도(本末顚倒)된 행정수도 이전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364

수도이전이 국민투표 실시여부라는 논의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도이전의 현 단계 논의는 “수도이전이 궁극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가?” “수도이전이 답보상태에 있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인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

[조선일보] 도시계획가의 윤리적 가치 (2004-06-18)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405

도시계획가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전통적인 도시계획가의 윤리적 가치는 도시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인을 비롯한 정책결정권자들에게 가치중립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도시계획 교과서는 가치중립적 대안 제시는 물론,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설득 및 대화를 통해 바람직...

[중앙일보] 국제경쟁력 없는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 (2004-06-07)

관리자l 2020-09-14 l 조회수 367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 있냐?” “국제경쟁력 없는 X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술자리에서 오간 거친 얘기를 지면에 옮겨서 아쉽지만 우리나라 자연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일단의 시각이다. 황우석교수의 사례는 차치하고라도 최근 우리나라 자연과학계의 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