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성우 교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사후적 평가에 큰 의미"
"농가 33%, 전통테마마을 사업 이후 농외소득 65% 증가"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과의 협력이 가장 큰 성공요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관건"

[발언전문]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통테마마을사업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통테마마을사업은 농촌지역개발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 사회학부 이성우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동기가 있을텐데요.
▶ 제 동기는 우리나라에 1992년이 주요 분기점이라고 하는데요.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전세계적으로 농업, 농촌 관련된 협약이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농업 농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굉장히 많은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조 가까이 투자가 이루어져 왔는데,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농업 부문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주로 평가 방식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주로 사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예측을 해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의 동향은 사업은 사후에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어 왔고요. 저희가 아마 사후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합리적으로 과학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가, 결과가 어떤 가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큰 의문 부호였었는데요. 이걸 시행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과학적, 합리적 방법으로 사후적 평가를 시행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몇 군데나 조사, 연구를 하신 겁니까?
▶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사업인데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약 29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유형의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촌에 존재하는 전통,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도시민과의 교류 촉진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농외소득이 얼마나 늘어난 걸로, 수치화된 게 있습니까?
▶ 지금 현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9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요. 그 전에는 33% 수준, 100명이면 33개 농가가 농외소득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업 시행 이후에 약 54%, 100명이면 54명 전체적으로는 약 한 65% 증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여유가 있는 농촌보다 낙후된 농촌이 테마마을사업의 효과를 크게 봤다면서요?
▶ 예. 사실 이 사업이 제대로 됐을까 하는 데 의문부호를 다는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재정 사업, 특히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같은 경우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결과라서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나중에 평가했을 때 농외소득 기회가 굉장히 증가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효과가 크게 나타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특이하게 농촌 진흥청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타 부처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사실 꽤 많이 이루어져왔거든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여실히 타 부처 사업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과거에는 국가직이었지만 지금은 지방직으로 전환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라는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현지를 잘 아는, 마을을 잘 아는, 농산물 구조를 잘 아는 지도사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가장 큰 성공 요인인데요. 대부분의 대형 개발 사업에는 사실, 다른 지역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부의 사업을 수주하고 유치하고 나서는 사실 별로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흥청이랑 중앙 조직하고 농업기술센터라는 이런 조직은 국가기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연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담당 지도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 실행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농민들과 유기적인 연계 관계를 가지고 교육 및 컨설팅이 일어나고 사업 이후에도 사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하고 판단했습니다.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수천억에 달하는 농촌지역개발예산을 편성해 테마마을과 같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도 하나의 좋은 신호랄까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그렇습니다. 농촌테마마을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의 특히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성공 요인은 이 사업 시행 중에도, 이후에도 과연 어떻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는, 그 방향에 대해선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잘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 사회학부 이성우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