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첫날 청와대가 내놓은 '일기가성(一氣呵成)'이란 화두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진단과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일기가성은 '일을 한 번에 매끄럽게 처리한다'는 의미다.

  사회적 해석은 화두가 원래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서는 다소 진전돼 우리나라가 한 번에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한가 여부에 모아진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선진국의 지위는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등치될 때 인정된다. 주요 20개국(G20)에 소속돼 경제적 힘이 막강한 중국이 선진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과 세계 최소국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이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현 위상은 어디쯤일까.

  2010년 새로이 책정된 기준에 따라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지표지수 0.877로 일본의 0.884에 뒤이은 세계 12위 수준이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이 1위부터 4위이고 우리나라에 이어 스위스, 프랑스, 이스라엘, 핀란드가 13위에서 16위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 기구에서 결정한 33개의 선진경제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 33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앞서 분류한 2개의 선진국가군에 중첩돼 있다.

  이보다 더 엄격하게 선진국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인가 여부이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기구에 가입한 마지막 회원국이다. 이 위원회에 속한 국가들의 2009년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은 대부분 회원국에서 3만달러를 웃돌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만이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이다.

  대다수 객관적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위치시킴에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일반 국민의 비율은 낮은 편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은데 기인한다.

  논란은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진입 여부를 확인하는 관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의 분석으로 현 정부의 예상대로 2011년 5% 성장을 달성할 경우 이후 4% 중반의 성장으로도 약 5년 후인 2016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밋빛 예측으로 보이지만 약 1년 전 우리나라가 2010년 6%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리라고 예측한 국내외 기관은 단 하나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하다.

  실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대외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기회는 너무도 많다.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의 실행은 세계 최대 규모의 2개 경제권과의 무역 경쟁국에 대한 시장선점 효과 및 교역환경 개선을 통해 예측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요르단에서의 원전 수주는 이 분야에서의 추가적 시장 확보를 통한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례다.

  국내 상황도 좋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과 민간소비는 수출 및 투자호조 등에 기초한 자생적 복원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정부의 민간소비진작 정책의 종료에도 수출 및 투자 호조가 고용 및 가계소득을 개선시켜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고리가 형성됐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불완전고용 상태인 취업자도 감소하는 등 질적인 고용상황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정부 재정지출의 내년 상반기 60% 달성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 및 건설시장에서의 훈풍, 올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건설 사업에 따른 유발효과, 소득증가와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진작 등은 국외적 성장잠재력을 가감하지 않을 수 있는 주요한 국내적 경기흐름으로 판단된다. 북한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가장 큰 변수지만 최근 김정일의 건강회복 등과 같은 신호를 볼 때 북한 변수 역시 상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의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를 추진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력 구축을 통해 장수선무(長袖善舞)의 진가를 체감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MB)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