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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MB정부의 남은 2년은 (2010-12-08)
최소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명박(MB) 정부는 할 말이 많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7년 이후 다시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미국 달러 대비 평균 원화 가치가 2007년과 비교해 강세가 아니었던 점과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공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장기 전망에서 예상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이 실현된다면 늦어도 2015년에는 선진국의 진입장벽이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에 도달하리라 생각된다. 하긴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최신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구매력지수(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이미 3만달러 수준이라고 하며 2015년에는 3만90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다른 한편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가 영국, 벨기에 및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7위에 도달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나서면서 MB 말대로 국토 면적은 작지만 경제 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편이다. 최근 외국을 다녀 온 사람들의 공통된 소감은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감한다는 것이다. MB정부가 747이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지금까지의 실적만으로도 최소한 경제분야에서의 MB정부는 성공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이 국민의 행복지수와 비례하지 않음은 불문가지다.
2차대전 이후 세계 초유의 패권적 지위에서 경제적 성장기를 구가하던 1960년대 미국에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라는 케네디(J F Kennedy)는 저격으로 암살당하기 약 3개월 전 단순한 물질 축적에 탐닉해 있는 미국사회의 도덕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국민 총생산은 8000억달러가 넘습니다. (중략) 그러나 국민총생산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략) 우리의 해학이나 용기도, 우리 지혜나 배움도,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열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총생산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경제적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선진 국가가 나아가야 할 도덕적 기준을 담고 있는 명연설이기도 하다.
OECD에서 예측한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회원 국가들 중 최고다. 따라서 MB정부의 향후 2년은 탄력을 받고 있는 경제분야도 계속 챙겨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공동체의식 제고’에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먼저 가진 자가 불법으로 행세해도 제어하지 못하는 법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주식의 불법 증여와 상속을 통해 운좋게 재벌가에 태어나 실력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 단순히 자식이라는 이유로 거대 재벌기업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야 한다. 또 종업원에게 매값을 지불하는 패륜적 구조가 없어지도록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패륜적 행태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을 저하시키는 일등 공신이다.
먼저 가진 자가 불법으로 행세해도 제어하지 못하는 법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주식의 불법 증여와 상속을 통해 운좋게 재벌가에 태어나 실력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 단순히 자식이라는 이유로 거대 재벌기업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야 한다. 또 종업원에게 매값을 지불하는 패륜적 구조가 없어지도록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패륜적 행태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을 저하시키는 일등 공신이다.
아울러 천안함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도 북한의 잘못이 아니라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맹목적, 주관적 신념을 수용 일방적인 연령집단에 세뇌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공동체의식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목회라는 불법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정치권 인사들이 여의도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또한 정비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 정비는 우리 국민의 투표의식이 지·혈연 중심의 단세포적 관점에서 정치적 신념과 정책 선호에 따른 투표를 실행에 옮기는 올바른 구조로 변화할 때 가능해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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