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통곡하는 사람들 (2010-07-14)

  한나라당 내의 이명박정권 창출 일등공신 중 한 사람이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란다. 최근 불거진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의 국정 농단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이들에 의해 야기된 탈법적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자책감에 따른 심정 표출이란다. 하지만 개인의 진심어린 회한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적으로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겹치고 있어 정치꾼의 '선거용 쇼'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혹도 짙다.

  한나라당 최고의원에 당선되지 않으면 비망록을 통해 저간의 국정 농단 사례를 밝히겠다는 대목에서는 그의 진심이 더욱 공유되지 않는다. 권력투쟁의 일환이라는 일단의 해석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통곡에 대한 심정적 동정심이 생기기보다는 희화화돼 국민에게 다가온다.

  2007년 12월 있었던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통곡하고 싶다.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초법적, 탈법적 권한 행사의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의 허무감은 일단의 의혹들이 법치의식 확보를 통한 선진국가 진입이라는 현 정권의 청사진과 대척점에 놓여 있어서다. 이들이 벌인 행적을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애들 불장난' '피라미들의 과시욕'으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저질러진 초법적 행위가 이명박정권이 지향해 온 법치 확립이라는 정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더욱 참담하다. 영덕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한 미국 동포는 '3년 후가 걱정 된다'는 말로 대통령 측근들의 탈법적 전횡 의혹에 대한 분노감을 표시한다.

  이명박정부의 가장 큰 업적인 경제정책과 이의 분배구조에 통곡하는 국민도 있다. 올 1·4분기 우리나라는 7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8%를 초과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매출과 순이익 등의 지표에서 사상 초유의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발표는 이제 뉴스도 아니다. 이러한 성장이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이라는 전년도의 기저효과에도 기인하지만 현 정부가 취한 적절한 재정 및 금융정책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가 주요 요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올해 계열사 주식 보유로 작년 대비 132.6%가 증가한 87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배당금을 받았다. 현대 정몽구 회장의 배당금이 375억원으로 2위다. 하지만 금융위기 속에서 전 세계 국가들 중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생산된 성과배분에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국민은 소외됐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에 살면서 최저생계수준에 미달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빈곤층의 통곡은 하늘을 찌르고 땅을 관통한다. 이명박정부의 철학적 근간인 실용주의 정책의 완성은 시장체제에서 도저히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없는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공생적 합리주의'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우리 사회가 빈곤 탈출에 필요한 사다리가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을 접고 있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수가 600만명에 육박한다. '윗목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가 전해지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친서민정책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친서민정책이 아직 현장에 접목되지 못한 탓도 많다. 위에서는 현장위주의 정책을 주문하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참모들의 관심은 지속적인 권력 향유를 위한 계책 마련에만 있는 것이 최근 시끄러운 국정농단과 권력투쟁의 단서가 아닐까.

  정권 인수가 존재 이유인 야당과 몰비판이 존재 이유인 일부 집단을 제외하면 그래도 이명박정부가 잘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다. 이명박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과 같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임기는 아직 절반이나 남았고 그래서 통곡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