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350년 시작된 로마제국은 게르만족의 왕 오도아케르에 의해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서기 376년까지 약 700년간 세계에 군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세계의 군사·정치·경제를 지배하는 미국이 20세기 이래 불과 100년 남짓 동안 세계의 패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당시 로마제국의 번영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700여년의 로마제국 패권기 중 몰락을 맞을 수도 있는 몇 번의 시기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번영을 통해 이룩한 부의 배분에 있어서 계층간 격차가 확대된 시기였다.
기원전 264년 카르타고와의 제1차 포에니 전쟁 이래 기원전 146년 제3차 포에니 전쟁까지의 승리를 통해 로마제국은 서쪽으로는 에스파니아의 대서양 해안, 동쪽으로는 소아시아와 접한 그리스 국경까지 장악한 지중해 세계의 패권국이었다. 하지만 식민지 개척을 통한 공물 배분 과정에서의 귀족계층과 평민계층 간의 갈등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카이사르의 등장과 함께 수백년간 공화정의 후퇴를 맞는 것으로 귀결된다.
로마 번성기의 또 다른 위협은 하드리아누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절의 계층간 불평등이었다. 시민계층의 수를 능가하는 귀족 소유 노예의 존재, 재산의 보유 여부별로 차별적인 시민권의 부여,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법제도를 통한 사회의 양분화는 계층간 역할의 조화와 사회적 통합에 근거한 로마제국 번영이라는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다수의 사가는 이들 황제의 치세기간인 서기 100년쯤부터 200년까지 이루어진 불평등의 제도적 확립이 결국 지속적인 계층간 분열을 야기해 결국 서기 376년 로마제국 종말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 2년간 효율성과 성과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MB경제정책의 눈부신 성과는 그 근거를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성장과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분배와 형평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쇠퇴된 국가적 성장 잠재력을 회복 수준이 아닌 진일보시킨 지난 2년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민간부문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고 민간부문의 세계시장 경쟁력이 주로 기업의 수월성에 의해 제고됨을 감안하면 지난 2년간 친기업적 경제정책을 통한 성과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잠재력 제고로 잘 나타난다.
2009년 현재 기업들의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2008년 177조3364억원보다 37조743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도 같은 기간 149조1998억원에서 183조4343억원으로 22.9%의 증가율을 기록해 금융위기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나타냈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계저축 부문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해 MB정부의 성공적 경제정책이 이루어낸 성과의 독과점적 배분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전국가구의 평균소득은 4131만원으로 2008년의 4071만원보다 1.5% 늘어나는데 머물렀고 같은 기간 가구당 부채는 4337만원으로 전년 말의 4128만원보다 오히려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에서 쌓아온 국가성장의 과실이 궁극적인 분배로 귀결되지 못하면 MB 경제정책은 실패라는 역사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MB정부 국가성장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불균형성장이론을 통한 국가성장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성장의 효율성이 균형성장정책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다. 즉 불균형성장정책이 국가성장의 효율성은 물론 그 성과의 분배에 있어서도 더 큰 과실이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시장친화적 MB정부의 분배정책은 기업의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이 가계소득 증대로 귀결돼 다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선언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은 이러한 시장시스템 구축의 단초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시장체제와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통한 분배정의를 구현해 경제선진국의 단초를 쌓는 MB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