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 위기는 상당 부분 사회 전체에서 인식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현재적 기능에 대한 사회공헌도가 한계화될 때 부각된다. 농촌사회에서 현재적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업의 산업부문에서 경쟁력 약화는 필연적인 정체성의 위기와 농촌 공간에서 산업활동(농업)에 대한 제약적 조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설명되는 농촌사회의 현재적 기능의 약화와 도·농 통합시의 등장과 같이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공간적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농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5% 미만인 농업이 주력산업이고 60세 이상의 고령 농가가 30% 이상, 1㏊ 미만의 소농이 60%를 상회하는 비경제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농산품 무역수지 적자는 100억달러를 넘었고 이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학교, 관공서 등과 같은 공공시설은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농촌가계의 도시가계 대비 소득 수준의 지속적 하락으로 나타나고 농촌의 공가화를 누적적으로 촉진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로 나타난다.

  과거 정부에서 농업정책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농업·농촌의 잠재적 기능과 같은 공공재 공급지로서 기능 부각 및 이에 따른 공적자금의 투자는 필연적이라는 시장 실패적 시각에 기초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실패적 시각에서 접근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더 이상 용인받기 어려운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외환위기의 뼈저린 경험으로 국민적 정서 또한 더 이상 한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무제한적 공적자금 투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농촌공간이 축적하고 있는 재화는 최근 시장에서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적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식돼 온 농촌공간에서 쾌적성 요소(어메니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경제성장과 여가시간의 증대라는 사회변화에 따라 시장에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녹색 공간, 맑은 공기, 수려한 경관, 전통 문화 등과 같이 기존의 시장체제 하에서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재화들이 최근에는 개별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가 현실화될 때만 소비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참여정부까지 이루어진 농촌공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시장 실패적 시각에 기초한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시장개입 정책에 의존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가치창출이 가능한 잠재적 기능의 사장과 농촌공간에서 경쟁력 있는 시장 재화 창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을 야기한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 실시되었던 농공단지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농촌관광농원사업 등은 반면교사의 사례로 꼽힌다.

  농업의 기업화, 수출 산업화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농업정책은 시장경쟁 체제에서도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잠재적 기능의 현재적 기능화에 대한 취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것은 공공재적 시장의 구성이라는 시장 개입적 시각에서 시장이 작용할 수 있는 정책 개입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내재화된 농촌공간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시장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작용하는 원리는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약점에 대한 보완보다는 시장가치 구현이 가능한 기회 요인에 대한 집중 투자가 효율성 제고의 최적이라는 점이다. 농어촌 거주민의 환심을 얻기 위한 한시적 정책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농촌정책의 도입이 농촌 발전에 더욱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농업의 기업화, 산업화 등과 같은 친시장적 정책들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농촌의 공가화와 도시가계대비 농촌가계 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시장 실패라기보다는 정부 실패의 측면이 더욱 강했던 농업분야에서 과거 정부의 오류를 이제야말로 털고 갈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