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은 우리나라에서 ‘꿈의 철도’라고 불리는 고속철도의 개통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고속철도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생활 및 주거환경 그리고 국토공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된다. 고속철도 건설의 가장 큰 목적은 수송능력 제고 및 수송비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지만 그 효과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 일본 등 고속철도의 운행을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고속철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양면적이다. 첫째, 고속철이 통과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성의 향상은 기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인구 및 자원의 추가적인 유출을 초래하여 상대적 지역격차를 더욱 확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필자가 참여한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심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불균형과 관련된 두 가지 연구결과는 첫째, 고속철도의 건설은 기 구축된 경부축의 성장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속철 연계역과 지리적으로 유리된 지역의 경우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속철도의 개통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인 군부에서의 인구유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속철 연계역과 유리된 지역인 전라북도와 강원도의 경우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속철도사업은 1990년 사업계획 발표 이후 3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이미 사업비가 5조8400억원에서 19조2205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최근 발표 및 논의되고 있는 약 6개의 고속철 연계역사가 추가되면 전체 국고의 재정지출은 약 20조를 넘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이 특정지역에서 마련된 재원이 아닌 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부정책 집행에 따른 지역간 격차의 확대는 공공재 혜택의 편향적 귀결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속철 비연계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속철은 강원도 및 전라남북도와 같은 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을 초래하여 이들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제2차 영동고속도로 등과 같은 보다 확실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들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속철 정차역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 역세권 개발이다. 같은 고속철 역세권지역이라도 충청권과 같이 민간부분에서의 충분한 자본유입이 기대되는 지역과 전라북도 익산 등과 같은 지역의 지역개발정책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유리되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관심이 적은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역개발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도시화 방지 대책이다. 고속철 운행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이 주거 및 산업단지로 연계되는 연담도시화는 국토균형발전을 원천적으로 무산시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린벨트의 유지, 충청지역 고속철 역세권의 자족권확보 등은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특히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에 있어 이들 지역간의 연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지역의 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참여정부는 지방화-분권화를 통해 더욱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의 결과가 개발시대 이후 성장거점정책의 피해지역에 대한 차별성의 심화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고속철로 인해 가장 극심한 인구 및 자원의 유출 효과가 예측되는 지역, 특히 강원도와 전라남북도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